직원과의 5천만 원대 금전 분쟁 및 무단 결근·출국 질문 안녕하세요.외국인 직원을 신뢰하고 협력해왔던 회사 대표입니다.하지만 최근 직원과 그 남편

질문 안녕하세요.외국인 직원을 신뢰하고 협력해왔던 회사 대표입니다.하지만 최근 직원과 그 남편 측의 비협조적 태도와 대금 미지급 문제로 인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법률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몽골 국적의 A씨를 D10 → E7-1 비자로 정식 채용하였고, 근속 중이던 A씨의 남편이 몽골에서 보디빌더로 활동하며 닭가슴살 유통사업에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A씨를 믿고 저희 무역업 사업자 명의로 닭가슴살과 홍삼 제품을 몽골로 수출하였습니다.- 홍삼 제품은 1월 중에 수출하여, 30%를 받고 4월에 나머지 70%를 받을 에정이였지만,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기한 6월 30일을 주었으나 몽골에 들어가면 보내준다는 말을 카톡으로 하고 잠정한 상태입니다.- 닭가슴살의 경우 계약서는 없지만, 3월에 수출하여 “3개월 후 30%, 이후 2개월 단위로 잔금 지급”이라는 구두 약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되자 “현지에서 비싸서 팔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루고, 이후에도 계속 기한 연장만 요청해 왔습니다.- 중간에 A씨의 남편은 회사 담당자에게 “사기다, 강제 수출이다” 등의 발언을 하며 모욕적인 언행을 했고, A씨는 사직서만 제출한 채 무단 결근을 하였습니다.이후 회사에 와서 간단한 이행각서(합의서)를 작성하였과, 작성 중 약속한 홍삼에 최종 기한인 6월 30일까지도 약속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최근 상황]상대방(A씨)은 연락을 회피하고 있으며, 현재 불법적으로 호텔 아르바이트 중인 정황도 있습니다.7월 4일(목), 딸과 함께 몽골로 출국 예정이라는 정보도 확인된 상황입니다.[보유 자료]- 수출 송장 및 품목 내역- 국내 물건 대금 이체 내역 - A씨 서명이 포함된 간단한 합의서(이행각서)- 카카오톡 및 메신저 대화 캡처- A씨의 여권 사본문의드리고 싶은 사항- 출국 전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가능한지- 계약서 없이도 구두 약정과 이행각서, 대화내역 등으로 민사청구가 실효성 있는지- A씨의 남편도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공동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상대방이 몽골로 출국 시 국제 민사청구 또는 형사고소 절차가 가능한지- 불법 취업 정황이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대응 가능한지정말 해결 의지가 있고, 책임감 있는 변호사님이 계시다면, 비용은 충분히 감당할 의사가 있습니다. 대표자인 저와 기존 직원 모두 A씨와의 협력을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신뢰를 깨고 회피하는 행동들에 법적 대응 외 선택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확실한 방향성과 절차, 혹은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 사안은 '민사(채권회수) + 형사(사기/신뢰위반) + 출입국(불법취업/도주 우려)'까지 포함된 복합적인 사건이므로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 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윤세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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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복잡하고 여러 문제가 얽혀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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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출국 전 긴급 출국금지 조치는 법원이 ‘도주 우려’가 인정될 때 가능하나, 통상 형사 사건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민사 채권 회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기 혐의 등 형사 고소가 선행되어야 출국금지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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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가 없어도 구두 약정, 이행각서, 대화 내역, 송장, 이체 내역 등 여러 증거가 있으면 민사 소송에서 채권 회수가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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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분도 실질적으로 사업과 대금 문제에 관여한 사실이 증명되면 공동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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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몽골로 출국한 뒤에는 국제 민사소송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만, 현지 법률과 협조를 통해 채권 회수가 시도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 또한 현지와 우리나라 간 협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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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취업 정황과 관련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행정 처분이나 형사 처벌을 요구할 수 있으나, 별도 수사 절차가 필요하며 단순 채권 문제와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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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적인 사안이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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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시면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 연결을 도와드릴 수 있으니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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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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